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69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제99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를 해제하는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처분기간 : 2022. 4. 18.(월) 00:00 ~ 별도 안내 시까지

2.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4. 18.(월) 00:00부터

3. 행정조치 내용

1)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운영시간	(현행)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가능 ⇨ 해제
사적모임	(현행)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 ⇨ 해제
기타	(현행)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해제 (현행)종교활동 수용인원의 70%, 실내취식금지 등 ⇨ 해제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종)

○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종

·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취식금지 적용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금지 미적용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4)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2022.4.25.부터 시행

붙임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5)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6)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7) 사업장

○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8)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4. 경과규정 등

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59호(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6.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처분담당자)

대 상 시 설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홀덤펍, 무인카페, 결혼식장 뷔페), 돌잔치전문점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김영윤	229-3672
콜라텍		지방보건주사	한인숙	229-3671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고순영	229-2733
노래연습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안종범	229-7982
파티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	이정현	229-3883
공연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	손정태	229-3741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안종범	229-7982
실내운동시설 (겨울스포츠시설)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진욱	229-3824
목욕장업, 이·미용업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김효진	229-3673
안마소		지방보건주사	양미숙	229-3552
결혼식장	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창득	229-3481
장례식장	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	지방시설주사	변종대	229-4821
직업훈련기관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현 웅	229-6844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장경희	229-2731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한인숙	229-3671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방교육행정주사	박미영	210-5293
스터디카페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지방행정주사	김우진	229-3392
관광호텔 등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	이정현	229-3883
일반 숙박시설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한인숙	229-3671
농어촌 민박시설 등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지방행정주사	최미화	229-6972
종교시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보창	229-3751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지방행정주사	신동헌	229-7562
편의점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지방보건주사보	강현욱	229-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