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취식 금지시설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 가능시설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방역 수칙

○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 대상시설(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시회·박람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학원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상점·마트·백화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공통사항> ￭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공통사항 외> ￭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 고척스카이돔 포함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①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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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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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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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붙임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