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2023 - 31호

2023년도 상반기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안)

「지방재정법」 및「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1차 문화관광체육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기간 : 2023. 4. 6. ~ 2021. 12. 31.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한(선거일전 60일, ‘23. 2. 4. ~ 4. 5.)에 개최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2. 지원대상 및 자격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관련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최근 1년 이상 신청단체 주관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증빙자료 첨부 필수)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 제외대상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 등 지원 받는 단체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에 한정된 사업 또는 단체

○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5년 범위 내 보조금 교부 제한)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4.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 원칙 : 법령 및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

○ 단체 운영비 및 자본 형성적 경비 지원 불가

○ 외유성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불가

○ 1개 사업별 5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1단체는 1실·국에만 지원가능(사업내용이 다를 지라도 중복 신청 불가)

5. 지원절차

○ 계획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사업부서 검토 ⇒ (2차) 예산부서 검토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결과 통보

6.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 1. 11.(수) ~ 1. 27.(금)(16일간)

○ 접 수 처 : 사업 분야별 부서(담당자)

※ 담당자는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 요망

부서	분야(주제)	담당자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미술	윤채빈	229-3726
	사진
	건축
	문인
	연극	표가희	229-3753
	국악
	공예
	연예(공연)
	문화행사
	종교
	한글
	무용	김보미	229-3755
	음악
	문화재 ※ 반구대암각화 제외	장우리	229-3735
	영상물	최윤경	229-3744
관광과	관광 관련 사업	안하영	229-3854
체육지원과	체육 관련 사업	남궁은실	229-3803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	반구대암각화 관련 사업	서미영	229-7514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 보조사업 계획서 2부

∙ 보조사업자 소개서 2부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추진실적 2부(신규보조사업자)

∙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사본 2부

※ 신청서 서식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참조

○ 접수방법 : 사업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파일 이메일 제출 병행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OOO과(접수부서 표기)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2023. 1. 27.(금)) 18:00까지 도착 시에 유효

7. 보조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보조사업단체의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단체의 특성, 법령 및 조례의 규정사항,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 결과통보 : 신청서 접수부서에서 개별 통지

8. 보조금 교부, 사업정산 및 평가

○ 교부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처 : ‘보탬e’(www.losims.go.kr) 시스템 사용

○ 정산시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평가시기 : 2024년 7월 이내(보조금 지원부서 및 예산부서)

⇒ 평가결과 “매우미흡” 시 보조금 지원 중단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분야 : 문화예술과(☎052-229-3725)

□관광분야 : 관광과(☎052-229-3854)

□체육분야 : 체육지원과(☎052-229-3803)

□반구대암각화 분야 :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052-229-7514)

붙임 3	보조금 지원 신청서식

보조금 지원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소관부서: 국 과)
보조사업개요	사 업 명
	지원근거	※ 해당사업 개별 법령 및 조례 기재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단체현황	단 체 명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직 원 수 (회원수)	상근직원: 명, 회원수 : 명
	사 무 실 연 락 처	Tel : FAX :
	대 표 자	성명 : 휴대폰 :
	실 무 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20~22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 요망
첨부서류		1. 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보조사업자 소개서 1부. 3.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신규 신청 단체만)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 1】

보조사업 계획서

□ 사 업 명 : ※ 신청서 사업명과 동일 기재       (신규, 계속사업)

※(    )는 신규사업, 게속사업 구분 기재

□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목    적 :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기재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실제 사업추진기간을 기재

◦ 장    소 : ※ 실제 사업추진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규모 : 수혜인원   명 등 예) 복지시설 노인, 초등학생, 일반 시민 등

◦ 사업내용

-

-

◦ 추진방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홍보방법 등 기재

- 관련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 세부 추진일정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사업별로 작성

□ 기대효과 사업목적 달성 시 어떤 효과가 날지 구체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 및 사업수행단체에 대한 기여도 기재

◦

□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100%)	( %)	( %)	※ 자부담 조달 내역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 예산성질별(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 다음페이지 구체적 작성예시 참조

(단위:천원)

재원 구분	보조세목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
보조금	보조금 계			( %)
		사무관리비 (201-01)
			○ 임차료		◦ ※ 구체적인 산출내역 기재 - ex) 단가(원) x 회(명, 부 등)	※ 부득이한 현금인출의 경우 명시
			○ 인쇄비		◦ ◦
		( - )
			○		◦ -
자부담	자부담 계			( %)
		( - )
			○		◦ -
기타 부담

* 금액 :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대상으로 보조사업자가 부가세 전액 부담(자부담)

면세/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비공제대상으로 재원비율에 맞게 부가세액 분담

※ 보조금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는 개별 법령에 지원 근거규정이 있어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과목 외에는 지원 불가함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 없을 시 기재 생략

(단위:천원)

수 입 금	수 입 내 용	비 고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항목별 단체의 자체 의견 기재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작성예시 ※

재원 구분	보조세목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9,200천원 (100%)
보조금	보조금 계			5,400천원 (58.7%)
		사무관리비 (201-01)		5,200천원
			○ 임차료	2,000천원	◦ 차량임차 - 1,000,000원×2회 = 2,000,000원
			○ 강사료	300천원	◦ 2급강사 - 100,000원+50,000원(초과분)×2명 = 300,000원
			○ 원고료	2,400천원	◦ 일반원고 - 15,000원×40매×4명 = 2,400,000원	기준단가 : A4용지 1매기준 강의 1시간에 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회의비	500천원	◦ “○○○세미나” 기획회의 - 50,000원×10명×1회 = 500,000원	참석수당
		행사실비 지원금 (301-11)		200천원
			○ 강사여비	200천원	◦ 강사여비(시외) - 교통비 50,000원×2회×2명 = 200,000원
자부담	자부담 계			3,800천원 (4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600천원
			○ 행사 도우미 보수	600천원	◦ 행사 도우미 - 30,000원×10명×2회 = 600,000원
		사무관리비 (201-01)		3,200천원
			○ 물품구입비	200천원	◦ 사무용품 구입비 등 - 200,000원
			○ 인쇄비	3,000천원	◦ 책자인쇄 - 10,000원×300권 = 3,000,000원
기타 부담

【첨부 2】

보조사업자 소개서

보조사업자 현 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및 연 락 처	주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전화		FAX
설 립 목 적	※ 정관 등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지 원 근 거 및 내 용
단 체 연 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 사단법인 설립 허가
조 직 현 황	※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재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 산 현 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국비( %), 시비( %), 사업수익( %), 기타( %)
전 년 도 주 요 사 업 실 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국가, 지자체 등 보조금 포함하여 서술 · 개조식으로 작성 ※ 별지작성 가능
당 해 년 도 주 요 사 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국가, 지자체 등 보조금 포함하여 서술 · 개조식으로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첨부 3】신규보조사업자만 해당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신규 신청 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 업 명	활 동 실 적	비 고
	1. 사업기간 : 2. 장 소 : 3. 참여인원 : 4. 활동내용 : 5. 사업효과 : ※ 언론보도, 사진 등 첨부

[참고자료 1]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공통기준)

항 목		단 가	항 목	단 가
식비		8,000원/1식	장갑	1,000원/1개
간식비		3,000원/1식	쓰레기 봉투	자치단체 종량제봉투 판매기준 준용
음료		1,000원/1병
현수막	표준형	50,000원/1장	홍보비 (전단지,초대장,팜플렛, 포스터,스티커)	500원/1장
	대형	100,000원/1장
배너		50,000원/1개
피켓		30,000원/1개
어깨띠		5,000원/1개

[참고자료 2]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공통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➀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➁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100만원 이상 복수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➂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➃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전용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각종 행사 개최 시, 개최결과 첨부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은 심의의결위,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며,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회의록 ·참석확인서 ·수당내역서
원고료	○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인쇄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수량만큼 인쇄하여 비용 최소화 ○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 산출표)을 첨부 ○ 정부(조달청)인쇄기준으로 하고 표준규격(10절, 16절)으로 레자크기의 표지와 재생지 또는 중질지의 재질에 양면인쇄 및 단색인쇄 원칙	·배포계획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참석자) 식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간식비 1인 1식 3,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교통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강사료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토록하고, 계좌입금 조치	·강의확인서 ·강사료지급 내역서 ·강의유인물
단순인건비	○ 사업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업무일지 ·고용품의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의거